“성폭력 피해 입증하면 최대 3000만원 드립니다”…논란의 보험상품

‘가정·성폭력 보험상품’ 출시 논란 “보험금 수령 과정서 2차 피해 우려” 여성폭력 자료사진. 123RF 가정폭력·이혼·성폭력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실손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출시돼 논란이다. 6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국내 한 보험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 접수와 검찰 처분이 있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4촌 이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지급되지 않는 등 여러 지급 제한 사유도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할 때 법률 비용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건이 송치되고 소송이 제기되는 등 엄격한 입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 해당 보험사는 이 보험 상품을 ‘여성의 안전과 행복까지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업계 최초 상품’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개인이 대비해야 할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