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가족 돌봄…한국 복지의 방향은

한국 사회에서 복지의 책임이 ‘가족’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은 자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18년 사이 52%에서 20%로 크게 감소했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 ‘사적 부양’ 체계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확대 등 가족 구조 변화는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가 됐다. 통합돌봄, 해법이 될 수 있나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정부는 ‘통합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