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주의보] "병원 말만 믿었는데 내가 공범?" 고의성 입증되면 보험사기 처벌

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히 몰랐다거나 처벌을 면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더불어 지급받은 보험금을 전액 보험사에 반환해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계약의 강제 해지, 향후 수년간 전 금융권에서의 보험 가입 제한 등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혐의를 벗고 예방하는 방법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병원의 권유만으로 모든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환자 스스로 지켜야 할 수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병원의 ‘패키지’ 권유는 의심해봐야 하며 치료 목적의 시술이라도 미용 목적이나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묶어 고액의 패키지로 결제를 유도한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해당 시술이 보험 약관상 보장 대상인지 먼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로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영수증을 보고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 서류가 발급되지는 않았는지,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의 조직적인 사기 행각에 휘말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덜컥 인정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료진이 들었던 설명 내용, 당시 치료가 필요했는지의 여부, 청구 경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가 가진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