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만원대 국민연금으론 실버타운 입주 '막막'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주변의 노년층은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도됐다.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이 67만원대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실버타운조차 입주가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향후 조성될 공공 은퇴자마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정부의 보조금이나 바우처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은퇴자 마을에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에 따르면 전국의 실버타운 30곳을 조사한 결과 공급 방식은 임대형이 가장 많고, 분양형과 월세형은 각각 4곳으로 파악됐다. 임대형을 가격대별로 보면 고가형은 보증금 약 4억6000만원에 월 생활비 약 250만원, 중가형은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생활비 204만원, 저가형은 보증금 1억6000만원에 약 106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주거시설이 사실상 중산층 이상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다. 작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원에 불과해, 연금만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실버타운에도 입주하기 어렵다. 또 시장 가격은 예비 은퇴자들이 향후 주거시설에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과도 차이가 컸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이 은퇴자 주거복합단지에 거주할 경우 식비와 관리비를 포함한 한 달 생활비(1인 기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은 평균 약 110만원이었고, 가장 비싼 금액도 132만원으로 중가형 실버타운의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은퇴자 마을을 조성할 때 일반 국민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2월 12일에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를 통해 공공 주도로 고령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