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위고비·마운자로 공짜로 맞는다"…비만 치료 비용 전액 보전 선언한 프랑스

프랑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만을 책임지는 이유는 날로 심각해지는 비만 인구의 급증에서 비롯됩니다. 프랑스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비만·과체중 역학조사에서 전체 인구의 약 18%에 달하는 1000만 명이 의학적 비만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유럽 전체로 시선을 옮기면 EU 내 16세 이상 성인 인구의 무려 51%가 과체중이며, 이 중 17%는 심각한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몸무게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식탐이나 의지 부족, 운동 부족 등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인구의 5명 중 1명이 비만인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당뇨나 심장병 등 성인병 대란으로 더 큰 국가 의료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비만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만성질환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제적 조치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비만 치료제는 한두 번의 주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중 유지를 위해 장기간 또는 평생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0만 명의 비만 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매달 50만 원이 넘는 약값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가해질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치료 비용을 줄이고 추후 발생할 중증 합병증 치료비를 아끼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당장 눈앞에 닥칠 약제비 지출 폭탄을 정부가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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