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빚 대물림 막는 ‘대출보험’, 신용생명보험 3분기 지자체 본격 공급 가동

최근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남은 대출 잔액을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대출보험)이 지자체 주도 하에 본격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6년 3분기 시장에 출시를 목표로, 6개 지자체와 보험업계가 입찰 절차를 준비 중이며 300억 원의 상생기금 중 지자체별로 10억 원이 초기 배정됩니다. 대형·중소형 보험사와 디지털 전문사까지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중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질 경우 남은 대출 잔액을 은행에 대신 상환해 주는 취지의 상품입니다. 이번 지자체 연계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가입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은행 대출 시 금리 0.3%p 우대, 햇살론 이용 시 1년 차 보증료 0.3%p 인하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직장인 등 일반 차주들에게도 가계 안전망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여전히 미미했습니다. 1980년대 도입 이후 금소법의 꺾기 규제와 대출 전후 보장성 보험 가입의 제한으로 취약차주가 오히려 가입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일본은 주택대출과 함께 신용생명보험 가입이 의무화에 가까운 반면, 국내는 규제 역설로 인해 보장성 보험의 확산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해외는 대출 승인 시 보험 가입이 폭넓게 요구되거나 필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상품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책자금 연계 확대, 일본식 대중화 모델 벤치마킹, 대출 잔액 감소에 따라 보험료가 체감되도록 하는 차별화된 상품 개발, 규제 완화 및 꺾기 예외 인정 등이 제시됩니다. 현재의 개인용 상품은 보험금이 고정돼 있어 대출 잔액과의 연동성이 약하다는 비판도 있으며, 짧은 입원이나 일시적 소득 상실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번 지자체 신용생명보험 사업은 3년 간의 한시적 시범으로 시작되지만, 데이터 축적과 효과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가계 부실 예방에 긍정적 기여가 기대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 정비와 정책 연계가 병행될 때 서민금융의 포용성과 상생이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빚의 대물림을 막고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상품이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