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AI로 보험사기 잡는다”… 정부 ‘AI 보험사기 대응 TF’ 전격 출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보험사기 유형이 increasingly 지능화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범정부 협의체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기술로 발생한 문제를 더 강력한 기술로 대응하겠다고 밝힌다. 이 TF는 현장의 현황을 바탕으로 기술 중심의 대응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실질적 예방·탐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지난해 적발 금액만 1조 1571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적발되지 않은 음성적 사기를 포함하면 전체 규모가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분야별 비중은 장기손해보험이 44.7%, 자동차보험 22.4%, 생명보험 21.8%, 일반손해보험 11.2%로 나타난다. 사기 피해가 커지면 보험료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같은 파급 효과가 국민 전체에 돌아오게 된다.

이전의 보험사기는 종이 서류의 위·변조나 포토샷에 의존하던 반면, 최근에는 의료기관, 정비공장,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과 결탁한 조직적 흐름 속에서 생성형 AI로 진단서나 청구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육안 탐지나 기존 시스템으로는 탐지가 어려워졌고, 실제로 AI를 이용한 위조 서류로 다수의 보험사에 반복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현재도 각 기관이 AI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정보의 칸막이와 분절적 대응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번 TF는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의 3개 분과로 나누어 통합 인프라 구축,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확립, AI 위험지수 개발, 원본 대조 조회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전 보험권으로 확장하고, 보험권과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하며, 의심 사례를 걸러내는 위험지수를 개발한다. 또한 원본 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 시스템도 정비한다.

향후 3개월간 TF를 집중 운영하며 올해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최종 마련하고, 10월부터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에 착수한다. 전방위적 방지체계가 구축되면 사전 예방과 실시간 탐지가 가능해져 보험산업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국가 재정 건전성도 함께 지켜진다는 전망이 제시된다. 날로 진화하는 AI 범죄를 막는 ‘착한 AI’의 활약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