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빈곤, 복지만으론 해결 안 된다…성장과 분배 잡는 ‘포용금융’이 대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노인빈곤율이 자리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에 집중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동반성장과 포용금융의 역할 보고서는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순한 복지지출 확대를 넘어 공적연금 강화, 금융교육, 금융접근성 확대와 같은 포용금융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포스트는 복지 그 이상의 대안으로 떠오른 포용금융이 어떻게 노인빈곤을 해결하고 경제성장까지 이끌 수 있는지 살펴본다.

노인빈곤과 금융소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노인빈곤과 금융소외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고령층의 소비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따라서 노인빈곤 해결은 시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여겨진다.

실증분석은 포용금융의 효과를 뚜렷하게 보여 준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금융접근성 확대와 같은 포용금융 정책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핵심 수단으로는 은행계좌 접근성 확대, 공적연금의 소득보전 기능 강화, 고령층 대상의 체계적인 금융교육,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성과공유제가 꼽힌다. 이 중에서도 공적연금과 금융교육은 노후 안전망의 두 축으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적연금의 재해석이 주목된다. 공적연금은 은퇴한 노인들에게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은퇴 이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급격한 소비 절벽을 막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다만 현재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아 연금을 받아도 빈곤선 아래에 머무는 노인이 많아 분배 개선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보전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모바일 앱과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금융 환경 변화로 고령층이 금융소외 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이해력은 더 이상 재테크 능력이 아니라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활용하는 생존 기술로 여겨진다. 연구진은 공적 금융교육의 활용을 적극 확대하고, 고령층의 금융 역량 강화가 경제적 자립의 핵심이라고 제언한다.

요약하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복지 예산 투입만으로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는 포용금융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공적연금의 내실화와 체계적 금융교육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