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티눈·굳은살 제거 379번 했다가 3400만 원 뱉어낼 위기? 대법원 판결 총정리

이 사건은 선행 소송의 기판력과 약관 해석의 충돌에서 핵심 쟁점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보험사는 A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를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2심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기판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A씨가 수술을 추가로 수백 차례 받았다는 사정 변경이 인정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이 무효라는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1·2심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기판력의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확정판결의 효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새로운 사정 변화로 계약 무효를 다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봤던 1심·2심의 견해에 반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되, 약관의 면책조항 해석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두 번째 논리가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티눈이나 굳은살에 해당하는 특정 피부질환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의 제외 대상으로 판단되며, 보험사는 수술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의 패소가 확정되며, 계약은 유효하나 약관 해석상의 면책조항 적용으로 보험사는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 약 1,784만 원의 반환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티눈 실비보험금 및 냉동응고술보험청구와 관련된 약관 면책 조항 해석이 쟁점으로 작용했고, 피부과 관련 치료에서의 보험금 지급 범위가 명확해진 판결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