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고독사, 일본만의 문제 아니다… 곧 한국이 마주할 과제"[글로벌 리포트]

일본은 급증하는 독거노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동거를 장려하고 지역사회 돌봄망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 실험을 벌이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동거를 지원하는 보조금부터 근거리 거주를 유도하는 제도까지, 가족 중심의 돌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고령 1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해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된다.

특히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남성 450만명, 여성 633만명으로 총 10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미혼 또는 무자녀로 노후를 맞는 고령자 비중이 급증하고, 독거노인 증가가 곧 노인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생활보호 수급자 비중도 2000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최소소득보장과 주거수당 도입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도 활발하다. 가나가와현 아쓰기시는 자녀 세대가 부모와 동거할 경우 최대 100만엔, 근거리 거주를 선택하면 최대 80만엔의 보조금을 주며 주택 구입과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로 인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22건의 지원이 이뤄졌고 372명의 인구 유입 효과를 기록했다. 지역사회 전반의 촘촘한 돌봄 체계도 구축되었다.

도치기현 하가정은 상점, 우체국, 택시회사 등 47개 사업장이 참여해 독거노인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우편물이 장기간 쌓이거나 커튼이 닫히는 등의 징후 발견 시 즉시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도쿄에서는 시니어 전용 셰어하우스가 등장했고, 비영리단체 생애현역하우스가 고령 여성 1인 가구 전용 셰어하우스를 2021년 에도가와구에 개설했다. 구청의 빈집 물건 소개와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으로 현재 60~70대 여성들이 함께 거주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거노인, 노인빈곤, 고독사 문제를 한국에 닥칠 미래의 가능성으로 바라본다. 가족 돌봄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동거와 근거리 거주 지원,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 주거 지원, 노후소득 보장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