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시설은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거주 노인 수가 9인 이하인 경우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불리고, 9인을 넘으면 일반 요양원(노인요양 시설)으로 구분된다. 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은 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인력 규정이 다소 완화되지만, 9인 초과 시설은 정원수에 따라 요양보호사 2.5명당 1명, 간호 인력 25명당 1명, 사회복지사 100명 초과마다 1명, 영양사 등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다. 다만 인력 운영은 여전히 운영자의 몫이 크고, 시설에 더 많이 투자해도 수가로 보상되지 않으며, 입소자 호전이나 성과에 따른 보상도 없다. 이로 인해 24시간 운영이 수가를 유지하는 구조로 고착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용이므로 돌봄노동자를 저가로 고용하거나 장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현상도 있다. 예를 들어 4조 3교대의 표준 직군 구성이 매출 중심에서 비용 부담으로 12시간 맞교대나 24시간 맞교대로 왜곡되기도 한다.
일본의 돌봄은 다르게 보인다. 일본은 요양원의 미션을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보고, 시설 종사자는 24시간 집중 케어 후 지역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다. 정원 수에 따른 수가 차감 없이 지역사회로의 재통합을 긍정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구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정책은 실제로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요양원에 남아 있던 노인이 의식 상태 악화로 요양병원으로 옮겨가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 돌봄과 존엄한 삶의 방향은 AIP를 지향한다.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노인의 자유와 존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돌봄은 단순한 식사나 화장실 도움, 약 복용 관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노인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택의료와 방문간호의 원활한 흐름은 기본이고, 가족과 이웃, 지인, 종교, 자원활동가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의 돌봄 통합은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 수준에 머무르며, 커다란 수요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갇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험담은 가정에서의 죽음을 바라보는 현실적 어려움을 제시한다. 가족이 합의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은 드물며, 집에서의 집중 케어가 필요한 시기에 시설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효율성과 존엄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며, 혐오시설로 낙인찍히는 요양시설의 현실과, 가족이 가까이에서 돌봄을 이어가는 방식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원문 링크 : "모두가 노인이 된다" 초고령사회, 돌봄의 해법을 묻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