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위변조' 매년 증가…작년 과태료만 100억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제도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위변조 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만 부과된 과태료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매년 급증하는 적발 건수와 100억 과태료의 현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 표지 위변조 적발 건수는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 1,348건 2022년: 2,319건 2023년: 6,061건 2024년: 7,141건 불과 4년 만에 적발 건수가 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5,115건이 적발되어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