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난청 산재신청 119건, 보상 ‘0건’인 까닭은?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음성 난청 어선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2025년 올해 119건의 신청 중 보상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는 수협중앙회의 실무 지침 개정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자료 제출 요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핵심 문제: '작업환경 측정결과' 필수 제출 의무화 수협은 지난 4월, '소음성 난청 재해보상 실무지침'을 개정하여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모든 신청자의 필수 제출 서류로 지정했습니다. 개정 이유: 수협 측은 기존 어선원보험의 난청 승인율(90%)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68%)보다 과도하게 높았고, 한국경총 및 선주협회의 기준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점: 개정 이전에는 전문의 진단서와 근무 경력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심사했지만, 이제 측정 자료가 없으면 아예 접수조차 거부됩니다. 어선원 개인이 자료를 준비할 수 없는 현실 어선원 개인이 작업환경 측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