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완제품 납품, '직접생산 확인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장애인단체 ‘완제품 납품’ 논란…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정당” 정부가 장애인단체의 ‘직접생산 확인’ 인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단체가 제품을 스스로 생산하지 않고 외부업체 완제품을 납품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부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완제품 납품으로 인증 취소 한국농아인협회는 전국의 농아인을 위한 권익 보호와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장애인단체로, 그동안 피복사업소 및 기전사업소 등 20개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증명은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 장애인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인증받는 제도로, 각종 공공조달 우대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협회가 외부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중소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