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화재보험, '건물'과 '재물' 손해 배상액은 분리 산정해야! (대법원 판결)

대법원, 소유자 건물 별도 산정 안한 원심 파기 환송 최근 대법원에서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손해보험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보험계약 시 보험대상물로 '건물'과 '재물'을 함께 설정했다면, 건물 소유자를 위한 손해액과 임차인의 재물 손해액을 분리하여 산정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화재보험 계약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를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와 하급심의 판단 2022년 2월, 한 사무실(A호) 임차인 D씨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A호 건물을 임차한 B사는 건물, 시설, 집기 등 총 21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B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C보험사는 B사에 7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발화 세대의 임차인 D씨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C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