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제,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국가 재정 책임 시급

노인·장애인 도시철도 ‘무료 승차제’ 없어져?…국비 보전 없는 복지에 지방 공기업 ‘적자 수렁’ 도시철도 무임수송제가 도입된 지 40여 년 만에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지방 공기업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세대 간 연대와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 재정 책임의 영역으로 시급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한 도시철도 운영기관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수송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떠안고 있습니다. 손실 규모: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으로, 이는 전체 당기순손실의 58%에 달합니다.

누적 결손금: 현재까지 누적된 결손금은 2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