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넘어 존엄을 지키는 제도, 성년후견과 임의후견

재산을 넘어 존엄을 지키는 제도, 성년후견과 임의후견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자신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2026년)이면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분들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1. 과거 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 구분 과거 제도 (2013년 폐지) 현재 제도 (2013년 도입) 명칭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 성년후견제도 목표 재산 보호에 초점 (소극적) 재산 보호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보장 (포괄적) 대우 능력을 상실한 '의사무능력자' 취급 법률 행위 전반을 지원하는 '피후견인'으로 존중 관리 재산 보호에 한정 재산 관리, 의료 결정, 거주지 선택 등 일상생활 전반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재산 보호를 넘어, 피후견인의 의료 결정이나 거주지 선택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