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이제 '책임 비율' 따져 합리적으로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이제 '책임 비율' 따져 합리적으로 청구한다 (권익위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구상권 행사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사고 관련 당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공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해 공단의 구상금 전액을 청구받은 여행사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고 사례: 여행 중 부상과 구상금 전액 청구 여행사를 경영하는 ㄱ씨는 ㄴ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ㄴ씨가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귀국 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ㄴ씨의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전액에 대해 ㄱ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사고가 패키지여행 중 발생했으므로 여행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