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주의’에 우는 취약계층…‘자동 지급’ 대안될까? [KBS뉴스]

앵커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스스로 신청해야 지원을 받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도를 잘 몰라서 미처 신청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습니다.

복지 빈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매에 걸린 이 80대 여성의 아들은 40대 조현병 환자입니다.

평생 은둔 생활을 해온 아들은 소득도 재산도 없지만 각종 복지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 : "엄마 앞으로 돈(생계 급여)이 나오는 걸로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죠.

동생 앞으로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고."]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겁니다.

정신장애인은 복지 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 누나 : "우리가 설득하려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도 본인이 거부를 하니까.

본인이 아프다는 인지를 못 하니까."] 이처럼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못 받는 취약계층은 30만 명이 넘는 걸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