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삐끗”도 중대한 외상? 보험금 지급 거절과 법원의 판단

“허리 삐끗”도 중대한 외상? 보험금 지급 거절과 법원의 판단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 일상적인 움직임이 수술이 필요한 중대한 상해로 이어졌다면,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년 7월 선고한 사건(2022가단5363037)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을 다뤘습니다.

이 판결은 ‘외관상 경미한 외부 요인’의 판단 기준과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의 원고 A씨는 허리 통증을 주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외상성 요추간판 파열, 마미신경증후군 이라는 심각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았고, 하반신 마비와 같은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총 85% 후유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