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의 함정'에 빠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편 초읽기

'평균의 함정'에 빠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편 초읽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하지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액을 20%씩 깎는 '부부 감액' 제도가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 노인 부부에게 오히려 생활고를 안겨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정부와 학계의 움직임을 보면, 이 제도의 개편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감액' 제도, 왜 문제인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은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인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인 부부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단독 가구의 1.22배로, 제도가 가정한 1.6배보다 낮아 현행 20% 감액률이 평균적으로는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가장 어려운 계층에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