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의 역설, 재산적을수록 부담커지는 '역진성' 해소될까

'재산 적을수록 부담 폭증' 건보료 역진성, 개편에도 불공평한 이유 대한민국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수차례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역진성(逆進性)'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자나 서민이 수십억 원대 자산가보다 재산 대비 훨씬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추진한 소득 중심 개편에도 불구하고, 왜 근본적인 불공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지, 그 핵심 원인과 향후 개선 방향을 분석해 봅니다. 1. '등급제'의 역설: 부자보다 서민이 더 내는 건보료 문제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의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총 60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듯 보이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재산 등급 재산 규모 재산 1만 원당 부과 보험료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