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했던 고영주 명예훼손혐의 파기 환송 무죄취지판결

(기사일부캡쳐) #문재인은공산주의자 #고영주 #명예훼손혐의 #파기환송 #무죄취지판결 안녕하세요. 미자생각이에요. . . .

과거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후 큰 이슈가 된적이 있었죠. 정확하게는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고영주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 했고 1심과 2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부 승소판결을 뒤집고 명예훼손혐의 파기 환송 무죄취지판결 을 내렸다고 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16333?cds=news_media_pc ‘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대법, 원심 깨고 “文에 배상할 필요 없어” 1000만원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