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사태 테라폼랩스 권도형 체포영장 발부

#루나사태 #테라폼랩스 #권도형 #권도형체포영장 #권도형체포영장발부 안녕하세요. 미자생각이에요. . . .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사건이 있죠 바로 루나사태 입니다. 그 루나사태의 주인공인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발행업체 대표 권도형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요.

현재 검찰은 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권도형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도 적색수배를 내릴 예정이라고하는데요. 검찰에서 권도형과 그와 연관이 있는 이들에게 적용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군요.

해당 검찰 수사팀에서는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를 자본시장법상에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가상화폐같은 경우 주식에서 적용된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수많은 해외 판례 들에서도 가상화폐를 증권성이 있음으로 판례를 내린 근거가 있기에 루나와 테라도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