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도 철길부산집 굴포천점 naver.me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간편요약) 압류금지 채권은 채무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채권으로, 민사집행법과 특별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채권 급여: 월 185만 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급여가 18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만 압류 가능. 급여의 1/2이 압류금지 기준(최대 300만 원 + [추가 계산식] 적용).
퇴직금 및 퇴직연금: 퇴직금: 1/2만 압류 가능. 퇴직연금: 전액 압류 금지.
단, 퇴직금이 계좌 입금 시 예금으로 간주되어 압류 가능. 소액임차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 금액 압류 금지.
예: 울산 2,800만 원, 양산 2,500만 원까지 보호. 2. 특별법상의 압류금지 채권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전액 압류 금지.
보험급여: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급여. 기타: 실업급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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