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유로 채무자로 부터 받아야 할 금전 등이 있는 경우 우리는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부동산 채권 등 압류 등)을 신청을 할 수 있고 확정 판결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 권원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 권원만 있다고 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도 특정 은행을 토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였지만 은행에 있는 잔고금액 중 185만원은 최저생계비로 법으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예치된 금액은 있었으나 결국 회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으로 좀 더 다양한 루트로 채권 확보를 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재산명시 판결이 나면 재산 조회도 할 수 있는 권원이 부여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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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자소송에서 셀프로 재산명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