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판결 정본 재발급 하는 방법

전자소송을 통하여 판결 이후 판결 정본이 각 당사자에게 전달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 정본을 통하여 각종 집행 처리가 가능합니다 판결 정본은 집행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 됩니다. 이후 추가 집행이 필요할 경우 사용된 정본 이외 추가로 발급하여 신청하여야 됩니다.

전자소송에서 판결 정본의 경우 1회 발급 처리 이후 재발급 처리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정본도 재발급이 안되는지 확인하고자 전자소송에 접속합니다 전체 송달문서에서 정본 발급 일정 세팅 후 조회 하면 문서 목록이 조회 됩니다 발급/조회 탭 클릭합니다 지급명령정본 발급완료로 확인 되며 재발급 요청 해봅니다 그러자 재발급 요청사유를 적어라고 나옵니다 내용에는 추가 강제집행을 위함 이라고 작성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리니 승인 거부라고 나오네요 재도부여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즉, 지급명령 정본은 1회발급 이후 전자소송에서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발급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