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공고제도 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출원공고제도3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손실보상청구를 위한 서면경고 가능 ① 상표출원공고가 있는 경우, 상표출원인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상표법 제58조 제1항). 손실보상청구를 위한 서면경고 가능 ②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58조 제2항).
출원공고 이후 상표의 등록 ① 심사관의 출원공고 결정이 있은 후에 출원공고가 되고,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간의 이의 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통상 이의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개월 경과 시점에 심사관은 등록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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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식재산권 출원공고제도3편 요약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