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절차 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상표심사절차2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상표등록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출원된 순서에 따라 1차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 ② 분할출원, 변경출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원출원일로 출원일이 소급되지만, 심사의 순위는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의 대상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는 상표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
상표법 제54조는 한정 열거적 규정이므로 여기에서 정하는 거절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의 방법 ① 상표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거절이유통지는 상표출원서를 종합검토한 후 모든 거절이유를 함께 통지하고, 거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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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식재산권 상표심사절차2편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