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상표심사절차 4편 요약정리

상표심사절차 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상표심사절차 4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표등록결정 - 대상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한다. 상표등록결정은 적법하게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상표등록출원 또는 출원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상표등록결정 - 방법 상표등록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며, 상표등록결정은 상표등록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때에 확정된다.

상표등록 거절결정 - 대상 ① 상표등록 거절결정은 상표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상표등록 거절결정은 사전에 통지한 거절이유통지서상에 명시한 거절이유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거절이유통지한 거절이유가 아닌 다른 거절이유로는 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상표등록 거절결정 - 대상 ②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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