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이의신청제도 3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의신청제도'란? 상표등록 이의신청 제도란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 출원내용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출원을 거절결정 하도록 요구하는 공중의 의사표시입니다.
(상표법 제60조).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동안 공중에 심사협력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출원상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 상표등록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60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당해 출원이 등록된 이후에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상표법 제117조)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 ①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의ꈰㄴ청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 '기간연장(기간단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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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식재산권 이의신청제도3 요약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