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상표권의 공유 2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상표권 상표권의 공유란 하나의 상표권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상표법 제93조 제2항). 등록을 신청(출원)하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표권의 지분을 일부 양도이전하거나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등에도 공유관계가 성립된다.
공유상표권의 제한 ① 지분양도 및 질권설정의 제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상표법 제93조 제2항). 새로운 공유자의 자본력, 신뢰도, 기술력의 여하 등에 따라 타 공유자의 지분의실질적 경제가치가 변동하고 수요자의 이해와도 결부되기 때문이다.
공유상표권의 제한 ② 사용권설정의 제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제93조 제...
#
마크뷰
#
마크클라우드
#
상표
#
상표권
#
상표권공유
#
상품명
#
지식재산권
#
특허청
원문 링크 : 지식재산권 상표권의 공유2편 요약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