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전용사용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표사용권 의의 상표사용권은 상표권자 이외에 제3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상표법 규정에 의해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상표법상 상표권은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준물권적 성격의 전용사용권과 채권적 성격의 통상사용권 및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 통상사용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용사용권 ①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해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갖는 준물권적 권리(물건으로 취급받는 권리)이며, 상표권의 존재를 근거로 해 부수성을 갖는다. 전용사용권 ②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동안에 그 상표를 사용자 이외에는 쓸 수 없다.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해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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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식재산권 전용사용권 요약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