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절차 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상표심사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상표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일정한 자격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심사관을 통해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의 독립성과 심사의 정확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관에 의한 심사 ②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의견조회를 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51조 제4항). 심사관에 의한 심사 ③ 심사관은 상표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출원에 대한 선행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선행 심사결과와 달리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점검표에 선행심사결과 및 선행심사와 달리 판단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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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식재산권 상표심사절차 요약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