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의 보정 요약정리

출원의 보정 안녕하세요, 마크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에서 중요한 출원의 보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원의 보정'이란?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표등록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는데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 ①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② 오기(誤記)의 정정 ③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④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⑤ 그 밖에 상표등록출원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①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이란 최초출원의 지정상품 일부를 삭제하거나 한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정상품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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