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관계 – 상표 등록 전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표등록을 못 했는데, 다른 업체가 내 브랜드를 흉내 낸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가능한 대응과 마크픽 활용법 브랜드를 막 알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내 상호나 로고를 똑같이 흉내 낸 업체가 생겼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아직 상표등록을 안 했는데… 정말 아무 조치도 못 하나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법 외에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강력한 무기 —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법의 차이와 실제 대응 방법,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상표법 vs 부정경쟁방지법, 뭐가 다를까?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만 보호합니다.

즉,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등록을 완료해야 권리가 생기죠.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이 없어도 실질적인 사용과 인지도가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 등록된 상표(이름, 로고 등) 널리 알려진 이름, 포장, 인테리어, 사업모델 등 등록 필요 여부 필수 (특허청 등록)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