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도 정상특허법률사무소 naver.me 마크픽, 마크 클라우드, 마크뷰, 정상특허법률사무소 상표 등록을 마친 분들 중에서 의외로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상표권 등록까지 했는데, 왜 이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하나요?”
“상표권이 있으면 무조건 보호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표권이 있어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생각보다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상표 등록은 ‘면허’가 아니라, 조건부 권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클릭 시 카카오톡 상담 채널로 이동합니다.
상표권이 있는데도 사용 못 하는 대표적인 상황 1. 선사용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사용 상표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상표 등록 B가 그보다 먼저 같은 이름으로 영업 중 B의 사용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경우 이 경우 법적으로는 A는 상표권자이지만, B의 사용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즉, 등록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