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괴물을 풀어놓았다 | 소셜 미디어 | 덴마크 총리

호주 연방 정부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제한(‘소셜미디어 최소 연령법Online Safety Amendment – Social Media Minimum Age Act 2024)’을 시행한다. 16세 미만 아동은 Facebook, Instagram, Snapchat, TikTok, X (구 Twitter)등 주요 SNS 플랫폼의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들의 정신 건강 보호와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플랫폼 기업들에게 책임을 부과하고(법 위반시 벌금 부담/부모나 아이는 벌금 부과 대상이 아님), 이에 따른 합리적 절차(가입시 나이 확인, 미성년자 계정 발견시 삭제등)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와 노르웨이에 이어 지난 7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 Reuters: Asanka Brendon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