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다주택자 주택 담보대출, 전세 대출 제한

수도권 전세난과 매매가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의 공급 정책과 대출 규제가 시작되었다. 8.8공급 정책도, 대출 금리 급등도 먹히지 않자 다주택자 주택 담보 대출 규제와 갭투자자의 물건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하기 시작했다. 주택 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9월부터) 소유권 이전시 전세 대출 불허 이 규제의 부작용은 갭투자자가 줄어들어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다.

대출 총량 규제 과거를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때의 규제는 잘 먹혔고, 문재인 정부 때의 규제는 먹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는 매매가가 비쌌고(전세가 대비) 문재인 정부 때는 매매가가 쌌다(전세가 대비) 24년 8월 현재 서울의 전세가율은 54% 규제가 먹힌다면 매매가가 싸질 것이고 기회가 오는 것이다.

규제가 안 먹힌다면 정부는 더 센 규제를 내놓게 될 것이다. 어쨌든 매매가가 더 싸지면 기회가 다시 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