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양형기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형량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결정적 요소 형사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끝이 난다. 물론 그 이전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죄가 안 되거나 경미한 사안에 한정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에서는 약식이든 정식이든 기소를 할 것이고, 법관이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됨으로써 끝난다.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을 때는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결백을 주장할 수 없다 한들 방어권을 포기하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수긍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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