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기준 및 처벌규정: 원인보다는 결과 서언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인해 상대방을 의도적, 고의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이라고 한다.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가해행위라는 점에서 불특정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위험을 조성하는 난폭운전과는 구분되는데, 여러모로 난폭운전에 비해 보복 운전이 더 심각한 문제다.
우선 보복운전기준에 해당하는 이상 형법상 여러 범죄가 적용될 수 있음에 반하여 난폭운전은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많지 않고, 입건 시 부과되는 벌점도 각각 100점과 40점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복운전은 특정인에 대한 명백한 위협행위라는 점에서 단 1회의 행위라도 객관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의 고의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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