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음주사고의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사고의 가중처벌 서언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이지만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음주운전은 범죄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행정처분은 별개다.

형량이 무거워진 요즈음은 과거 적발 이력이 많으면 실형까지도 선고되곤 한다. 운전 중 안전벨트를 해야 하는 것이나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나 모두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하나의 '법칙'이지만, 그 취급은 사뭇 다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음주운전이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