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기준 및 처벌과 사고후미조치

뺑소니기준 및 처벌과 사고후미조치 서언 우리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나면 마땅히 사고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뺑소니 운전자로서는 한 층 엄격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왜 뺑소니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

공황 상태에 빠져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찰대 논문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무면허 또는 무보험도 상당수였다.

물론 사고 자체에 대한 처벌이 두려웠다고 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례법위반 이외의 부가적인 범행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지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엄격한 지탄을 받는 것이 바로 뺑소니 운전자다. 아예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거나, 음주운전보다 더 잘못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