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상간녀소송 위자료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서언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간녀소송 위자료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간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만 지급하라는 것이다.

사실 1심 판결이기는 하나 이런 취지의 판결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개념상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과 공동불법행위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세한 판결의 논지는 뒤로 미뤄두고, 우선 상간녀소송의 성질과 공동불법행위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상간녀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사상의 불법행위이자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이혼을 할 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소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