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사건 대응이 쉽지 않은 이유

재산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이라 하더라도 흔하게 접하지 않는 범죄가 바로 업무상배임죄다. 통상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재산범죄라고 하는데(보다 확장하면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범하는 '돈'과 관련된 것 일체를 포함시킬 수 있겠다), 대체로 가장 흔히 수임하는 것이 사기죄, 그 다음이 횡령죄다.

배임의 경우는 문제되는 사건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닌데, 다만 한 번 사건이 발생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해결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성질상 규모(보다 정확하게는 영득한 금액)가 클 수밖에 없다. 만일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법리에 밝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배임죄는 형법상 횡령죄의 특별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횡령죄와는 달리 구성요건의 판단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유죄와 무죄가 법리의 해석과 사실관계의 규명에 의하여 갈리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형사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