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의 차이

폭행죄 상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의 차이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暴力사건만 400,000 건에 육박한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한 순간의 감정적 실수라고 하여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사건은 합의만으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특히 초동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지 여부인데, 만일 진단서가 제출된다면 아예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성립요건 및 형량의 차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다소 개념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만일 사건에 직접 연루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앞 단락은 건너뛰고 3번 단락부터 읽어보아도 좋을 것이다.

I. 폭행죄와 상해죄의 본질과 연혁, 입법례 사람의 신체는 법률상 가장 중요한 보호법익 중 하나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