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보호법익과 침입행위에 관한 판례

주거침입죄 보호법익과 침입행위에 관한 판례 서언 형법에 있어서 '보호법익'이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서 강간죄와 공연음란죄는 통칭하여 '성범죄'로 불리는 경향이 있지만 매우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개인의 성적 자유권을 보호하는 범죄인 반면에, 후자는 공공의 성풍속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강간죄의 피해자는 있을 수 있어도, 공연음란죄의 피해자는 최소한 법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있을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를 폭행당한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죄는 과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 규정으로 정확히 어떤 보호법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는 모호한 문제다.

이를 '주거권자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주거의 평온'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