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무혐의 처분 사례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무혐의 처분 사례 서언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될 수 있지만,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로 개입하여 직접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 형사처벌은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비교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법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런 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면 과연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