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는

공사대금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는 요즈음은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를 거치는 대신 직접 발품을 팔아 부품 등을 구하고 필요한 인력까지도 본인이 직접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을 짓는 공사라면 또 다른 얘기다.

작은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당연히 시공을 맡아 줄 전문 공사업체를 찾아 직접 의뢰하거나, 건축사무소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일의 완성을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의 형태를 도급이라고 한다. 공사계약은 대표적인 도급계약 중 하나다(물론,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도급계약이 존재한다).

그런데 공사를 수행할 때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변수를 맞닥뜨리게 된다. 행여 대금을 충분히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수행되지 않는 것은 도급인으로서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다.

이런 분쟁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가 공사대금사기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