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검찰송치 그 이후: 상황별 정리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마지막 글을 쓴 지 한 달이 넘었으니,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추석도 있었고, 여러모로 법무법인 일이 바빠서 못 들렀습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께서 방문하셔서 사기사건을 위임하시고 가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였습니다. 실무상으로 검찰은 사건 당사자에게 경찰만큼 친절(?)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평범한 소시민들이 겪게 되는 형사사건은 검찰보다는 경찰의 수사비중이 높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보니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일정도 잘 조율되고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예측이 쉽지만 검찰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기죄 검찰송치를 받으신 지 시간이 꽤나 흘렀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랴...